코로나19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상생 소비 지원금이 있다. 여기에서는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이번 코로나19 피해지원에는 첫째는 소득 하위 87.7%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 지원금이다. 둘째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으로 사업규모와 방역 규제에 따라서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까지 받는 지원금 있다. 셋째는 카드 캐시백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두 달간 지원받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 있다. 

 

이 상생 소비 지원금은 재원이 7000억 원 정도로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한 제도로 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는 것이다.

 

 

상생 소비 지원금 받는 방법

 

상생 소비 지원금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외국인 제외)이 소지한 모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2개월간 지원한다. 캐시백 금액은 10만 원씩 두 번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상생 소비 지원금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에게 소비 유도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 백화점, 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 포함),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은 사용 금액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기술적 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서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상생 소비 지원금은 7월 달에 사업시행 공고와 사업지침 마련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8월 달 중에 카드사 시스템 구축과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8월은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9월은 되어야 시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패키지 중에서 카드 사용액의 캐시백인 상생 소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번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어 그 지원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2021.07.26 - [라이프/생활정보] -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