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75만 ~ 100만 원을 긴급 생활 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업종별로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 알파" 규모로, 지난 1차 추경과 합치면 올해 추경이 50조가 넘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긴급 생활 지원금 1가구당 75만 ~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원 대상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은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에 국회로 제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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