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대상 상향지원업종 및 폐업

상향지원업종 항공운수업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이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상향지원업종은 최대 금액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으로 370만 개사입니다.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입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폐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 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최소 600만 원 ~ 8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등은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편

보정률

기존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2021년 7월에는 80% / 2022년 1월에는 90%)

 

하한액

기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2021년 7월에는 10만 원 / 2022년 본 예산에는 50만 원)

 

손실보상

 

 

 

이번 추경안을 위해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정부안 추경안과 민주당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에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상향지원업종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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