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은 물론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예술인, 취약계층 등에게 100만 원 ~ 300만 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국회 추경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면 5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듯합니다.
2차 추경 일정 및 지급시기
추경 일정
- 5월 17일(화) ~ 18일(수) :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일(목) ~ 20일(금) :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
- 5월 23일(월) ~ 24일(화) :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및 예결위 전체 회의
- 5월 29일(일) : 본회의 의결 통과
지급시기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므로,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5월 27일 금요일 또는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긴급 생활 안정 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 227만 가구입니다.
금액
생활안정 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75만 원입니다.
고용 소득 안정 지원
특고·프리랜서
대상
방과 후 강사, 대리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20개 주요 업종 특고·프리랜서입니다.
금액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택시·버스 기사
대상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용제 노선버스 기사가 대상입니다.
금액
소득안정자금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대상
예술인 중에서 저소득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금액
활동 지원금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손실보상 지급액부터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 상향이 되고, 분기별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 >
< 정부 추경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