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 보전금) 2022년 2차 추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야당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통과되면 5월 말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함께 합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총 370만 개 사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원 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경영 개선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합니다.
재도전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추경안이 ①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와 예결위 부별심사(5월 19일 ~ 20일) ②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후 예결위 전체 회의(5월 23일 ~ 24일) ③ 5월 26일 목요일 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에 신속히 지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부 추경안 2022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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