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식당

 

윤석열 정부 추경안이 5월 13일에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방역지원금을 "손실 보전금"으로 명칭 하였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코로나 극복 추경안

지급시기 (추경안 국회 논의)

• 5월 16일 월요일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 5월 17일(화) ~ 18일(수) :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일(목) ~ 20일(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
• 5월 23일(월) ~ 24일(화) :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후 예결위 전체 회의
• 5월 26일 목요일 : 본회의 의결 예정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바로 5월 27일 금요일부터 신속 지급이 되거나,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신속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현금)

손실 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에 대해 업체별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 보전금

 

재도전 장려금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 원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손실보상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대상자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70만 명, 0.7조 원)

택시·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16.1만 명, 0.3조 원)

문화예술인

저소득층 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3만 명, 305억 원)

 

 

저소득층 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에게는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추가로 지원하고, 가구당 지급단가도 17.2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5월 말부터는 지급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 추경안 전체 >

정부 추경안 전체

 

< 추경안 수혜자별 >

정부 추경안 수혜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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